(2015년 9월 국토부 국회 제출)
1.조합동의요건 완화
(재건축)전체 구분소유자 3/4(면적 3/4) + 동별 구분소유자 2/3(면적 1/2) 이상에서
상가 등 일부 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로 인하(면적기준 폐지) 전체 동의율 3/4는 유지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현재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 중)
2.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 → 시장․군수로 이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가 행사에서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3.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용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공(서울시 : 10% 기부채납 → 용적률 30%p)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분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지자체가 조합 등 시행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 결정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만 허용),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
4.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방식을 통해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만을 공급할 수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공급 불가에서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국계법 취지에도 불구, 도정법상 오피스텔 공급규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예:20%)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주거지역은 불허)
5.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 완화
정비계획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50～75%, 조례)을 공공임대로 공급
지자체 및 LH가 공공임대 인수 시 조합측에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여 정비사업의 수익성 저하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인수
예외적으로 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되, 대지가격은 감평액의 일정 비율(예: 30%)을 보상토록 하여 정비사업 부담 완화
6.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의 자격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곤란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로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기초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시 조합장의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지자체장의 직권선임도 허용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檢印) 제도 도입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검인 동의서」제도 도입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조합비리, 추진위․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기초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
20150902
20150824
20150821
20150817
신안산선 개통시기
경기도 안산 및 시흥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2023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 및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 민자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존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추진 검토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5.4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로운 민자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2단계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여부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구간은 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 3.9조원이 투입되며,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흥시청∼광명역구간(9.7km)내 시흥시 매화동, 은행동 등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 및 매화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시설사업기본계획)를 작성하여 ‘16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 및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 민자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존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추진 검토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5.4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로운 민자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2단계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여부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구간은 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 3.9조원이 투입되며,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흥시청∼광명역구간(9.7km)내 시흥시 매화동, 은행동 등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 및 매화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시설사업기본계획)를 작성하여 ‘16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한강~63빌딩 잇는 관광벨트 추진
노량진 수산시장이 해양수산 테마파크를 갖춘 복합 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량진을 축으로 여의도와 용산의 대형 면세점, 홍대의 골목 상권을 연결하는 ‘도심형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카지노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와 대상지역 선정을 마치고 12월 사업자 2곳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합 리조트란 숙박 시설과 국제회의 시설, 카지노, 쇼핑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 리조트를 말한다. 현재 서울·인천·부산·여수·강원 등 전국 3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외 3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지역에 단독으로 응찰한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4만 8233㎡ 부지에 연면적 40만㎡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리조트는 지상 52층, 지하 6층 규모로 5성급 관광호텔과 비즈니스 호텔, 해양수산테마파크, 카지노, 쇼핑시설, 워터파크, 공연장, 멀티플렉스,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1조 2943억원이 투입된다.
20150316
여의도 리버타워 시세(2015년 3월)
여의도 리버타워는 2000년 1월 준공된 빌딩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 60호
아파트 98세대로
구성된 37층 주상복합빌딩입니다.
오피스텔전용률은 43%, 아파트 전용률은 78.8%이고 면적대는 89PY와 83P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2.2대입니다.
문의 : 여의도애플부동산 02-783-5555
리버타워오피스텔
AA주의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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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및 향과 층 상태에 따라 차이 있음(참고용)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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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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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평당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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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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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평당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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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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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평당가(만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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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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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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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평당가(만원)
|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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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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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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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애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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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83-5555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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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
리버타워아파트
AA주의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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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및 향과 층 상태에 따라 차이 있음(참고용)
|
매매평당가(만원)
|
1275.5
|
전세평당가(만원)
|
값이 없음
|
월세보증금평당가(만원)
|
56.2
|
월세평당가(만원)
|
4.3
|
월세운영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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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여의도애플부동산
| |
문의
|
02-78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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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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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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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시세(2015년 3월)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3종일반주거지역에 1975년 9월 준공된
4개동 576세대 아파트입니다.
면적대는
26PY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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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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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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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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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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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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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PY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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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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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
|
1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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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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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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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Y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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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9㎡
|
해당세대
|
96세대
|
대지지분
|
25.80평
|
문의 : 여의도애플부동산 02-783-5555
대교아파트
AA주의AA
|
면적 및 향과 층 상태에 따라 차이 있음(참고용)
|
매매평당가(만원)
|
2419.5
|
전세평당가(만원)
|
1000
|
월세보증금평당가(만원)
|
120.6
|
월세평당가(만원)
|
5
|
월세운영수익률
|
2.58%
|
여의도애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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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83-5555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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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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